[언론보도]응보에서 회복으로 관계회복지원 프로그램/유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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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꿈나무사회복지관
- 작성일 23-07-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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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주 발생하는 학폭과 여중생 폭행사건은 성인 범죄 못지않은 잔혹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해마다 입에 담기조차 힘든 사건들이 잊혀질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한다. 하지만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학폭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 그런 방식은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집중되었고, 피해 학생의 피해와 고통은 소외되었다. 처벌강화가 아니더라도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로 사법절차 과정 및 그 전후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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